일제강점기 · 1910 ~ 1945
치안유지법(1925)
국체 변혁사유 재산제 부정사상 탄압
기출 선택지 9회
26년 2회, 25년 4회, 24년 2회, 23년 6회, 23년 3회, 22년 6회, 22년 4회, 22년 3회, 22년 2회 출제
국체(천황제)를 부정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결사와 그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회주의 운동을 겨냥하였으나 실제로는 독립운동과 각종 민족 운동을 광범위하게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다.
26년 2회, 25년 4회, 24년 2회, 23년 6회, 23년 3회, 22년 6회, 22년 4회, 22년 3회, 22년 2회 출제
국체(천황제)를 부정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결사와 그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회주의 운동을 겨냥하였으나 실제로는 독립운동과 각종 민족 운동을 광범위하게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