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 1945 ~ 현재
국민방위군 사건
1951년예산·물자 횡령전시 부패군 지휘부 처벌
기출 선택지 2회
22년 5회, 22년 2회 출제
전쟁 중 후방 병력을 보충하려 만든 국민방위군의 예산과 물자를 지휘부가 횡령해 수많은 병사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은 사건이다. 전시 부패의 대표 사례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었다.
22년 5회, 22년 2회 출제
전쟁 중 후방 병력을 보충하려 만든 국민방위군의 예산과 물자를 지휘부가 횡령해 수많은 병사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은 사건이다. 전시 부패의 대표 사례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