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최혜국 대우
조미 조약에서 최초 규정이권 침탈의 통로
기출 선택지 4회 (정답 1회)
26년 2회, 25년 1회, 23년 5회, 22년 3회 출제
다른 나라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조약 상대국에도 자동으로 적용하는 규정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이후 열강과 맺은 조약마다 포함되어 각종 이권 침탈의 통로가 되었다.
26년 2회, 25년 1회, 23년 5회, 22년 3회 출제
다른 나라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조약 상대국에도 자동으로 적용하는 규정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이후 열강과 맺은 조약마다 포함되어 각종 이권 침탈의 통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