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1863 ~ 1910

기유각서(1909)

사법권 박탈감옥 사무 이관경찰권 박탈(1910)

기출 선택지 5회 (정답 2회)

26년 2회, 24년 1회, 23년 5회, 23년 2회, 22년 2회 출제

1909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통감부로 넘기게 한 문서로, 재판과 형 집행까지 일제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경찰권까지 빼앗겨 국권 피탈의 마지막 단계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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