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1948)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인 1948년 12월 제정되어 반국가 활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다. 반공 체제를 뒷받침하였으나 이후 정부 비판 세력을 억누르는 수단으로도 쓰였고, 1958년 신국가보안법 개정 때는 야당의 반발로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